미래 없이 지르고 보는 중국 공산당...1,400조원 철도 부채 '어찌하나'

미래 없이 지르고 보는 중국 공산당...1,400조원 철도 부채 '어찌하나'

서울미디어뉴스 2024-11-25 17:44:48 신고

중국 고속철도 ⓒ연합뉴스
중국 고속철도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고속철도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고속철도 총 연장이 4만㎞를 넘어선 가운데, 이러한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 중국 경제의 폭탄으로 지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국유 철도운영사인 국가철도그룹(國鐵集團)의 부채가 1조 달러(약 1,400조 원)에 육박하고 이자 비용만도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한다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사업이 재정적 낭비의 장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시진핑은 고속철도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중국의 발전과 공산당 체제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그는 2012년 취임 당시 대도시를 연결하는 16,000㎞의 고속철도 건설을 약속했지만, 지금은 그 목표를 넘어 48,000㎞ 이상으로 확장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이나 인구가 줄고 있는 내륙 지역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고속철도를 확장하는 바람에 많은 노선이 이용객 부족으로 심각한 적자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촨성 푸순현의 한 고속철도역은 1,000석의 대합실을 갖추고도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명에 불과하다.

중국은 지난 5년간 고속철도 신규 노선과 시설에 5,000억 달러(약 700조 원)를 투자했지만, 일부 노선은 기존 철도와 중복되거나 수요가 거의 없는 지역에 건설돼 심각한 비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인구 밀집 지역에서조차 일부 노선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 외에도 중국은 고속도로와 공항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세계 최장 해상대교라고 자부하는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는 건설에 약 20조 원이 투입됐지만,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500년이 걸릴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 공항의 약 70~80%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도 중국의 인프라 투자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중국 정부의 과잉 투자와 낮은 수익성이 중국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중국 인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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