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0명 중 9명 "학교 비정규직 파업 반대… 대체인력 고용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 전국 교원의 10명 중 9명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을 반대하며 파업 시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대구학비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1일 대구 시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대체급식으로 나온 빵·달걀 등으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 전국 교원의 10명 중 9명 정도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파업 시에는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ㅊ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2111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학교 대상 파업 및 학교필수공익사업장 관련 교원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파업에 대해 교원의 86.5%는 '반대'(매우 반대 65.0%, 반대 21.5%) 입장을 표명했다.

파업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움'(53.6%)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건강·안전 위협'(44.2%)을 꼽았다. 실제로 파업 때문에 '학사일정 파행,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95.5%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교원들은 보건·급식·돌봄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학교 내 활동(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92.3%가 '찬성'(▲매우 찬성 79.5% ▲찬성 12.8%)했다. 노동조합법 상 필수공익사업(현재 ▲철도 ▲수도 ▲전기 등이 지정돼 있음)으로 지정하면 파업 시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투입할 수 있어 파업대란을 예방할 수 있다. 필수공익사업 찬성 이유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7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총은 "언제까지 파업대란에 학교와 교사는 동네북, 학생은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며 "속수무책 파업대란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 ▲수도 ▲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보건 ▲급식 ▲돌봄사업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파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