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25일 발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가 알려졌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25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여기에 따르면 외국인 1인당 올해 평균 인건비는 263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265만 7000원), 2023년(274만 7000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기본급은 194만 4000원, 207만 원, 209만 원으로 매년 올랐다. 총 인건비가 감소한 건 경기 침체로 공장 가동 시간이 줄어들며 잔업수당이 감소한 탓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잔업수당은 52만 8000원, 48만 1000원, 42만 5000원이다. 응답자의 57.7%가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이상 받는다"고 답했다.
이동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자료 사진. / 뉴스1
사업주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내국인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100으로 설정했을 때, 입사 3개월 미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55.8%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응답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적정 수습 기간은 평균 3.7개월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는 주로 한국어 능력 부족이 지적됐다. 응답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면서 겪는 주요 어려움(복수 응답)으로 ‘의사소통 문제(6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사업장 변경 요구 빈번(49.3%)’, ‘문화적 차이(35.6%)’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길 원하는 의견이 많았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 수준 유지’라는 응답이 65.2%로 가장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한 적정성 질문에서는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았다.
현행 고용허가제의 개선 방안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이 54.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뒤이어 ‘불성실 외국 인력 제재 방안 마련’ 50.5%, ‘고용 절차 간소화’ 42.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인력(E-7) 채용 의사를 밝힌 기업의 88.1%는 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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