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의회서 민간 위탁 통과…민주노총 "행정 신뢰 깨져"
서산시 "역할 더 강화하고 시가 비정규직 애로사항 직접 해결"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가 민간 위탁 계획을 철회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직영키로하면서 노동계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서산시의회와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산시는 내년부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업무를 직접 맡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말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에 전달했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는 2019년부터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해왔다.
2022년 1차례 연장된 수탁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는 가운데 서산시는 지난 9월 서산시의회에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 승인받았다.
당시 서산시는 동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사업과 인권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해 근로자 권익 성장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시가 민간 위탁 계획을 철회하자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는 최근 논평을 내고 "시가 의회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승인받았다면 위탁운영도 지속된다는 신뢰를 갖기 충분하다"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시는 위탁종료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빼앗긴 권리를 찾아가며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한다"며 "시가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센터를 운영한다면 단순 법제도 설명과 권리 상담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동묵 시의원도 이날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흔한 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우리 시민의 36%를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데, 시가 센터를 직영하면 전문성이 부족해 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시가 직접 해결하는 등 더 책임성 있는 운영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이전해 취업 상담도 제공하는 등 기능은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동의를 얻은 것은 직영 방침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완섭 시장의 두 번째 임기 중이던 2017년 6월 문을 열었다. 당시에는 시 직영이었는데, 이후 맹정호 전 시장이 2019년 3월 민간 위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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