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2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 중 언론사 광고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이 추진하는 ‘인터넷 언론 홍보’ 사업에 대해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가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광고비 상위 5개 언론사가 매년 동일한데, 광고 효과는 의문스럽다”며, 광고 매체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도민 접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광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선정 기준의 명확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소통협치관이 관리하는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정치 중립성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적 오류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될 수 없다”며, 일부 단체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간과한 심사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소통협치관이 심사 과정에서 해당 단체들의 활동 내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선정 기준의 보완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공정한 심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2025년 사업을 추진하기 전, 철저한 기준 정비와 공정한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에서 이 의원은 광고비 집행과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 모두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집행부가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광고비 집행의 경우, 언론 매체 선정 과정에서 도민의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광고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 과제라는 설명이다.
또한,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단체들이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객관적인 심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비영리단체 지원법 준수와 도민의 세금이 정치적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혜원 의원의 이번 지적은 경기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고와 제안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논의는 도민의 세금이 올바른 목적에 사용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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