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 논란 지속, 교사들 "AIDT 사용 거부" 선언까지

전교조 AI디지털교과서중단공동대책위는 앞서 AIDT 도입 중단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실시했으며 당시 10만 797명이 동참했다.

2025년 3월 일부 학년과 과목에 도입될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디지털교과서·이하AIDT)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교사들이 AIDT 사용을 거부하고 나섰다. 11월 29일 교육부의 AIDT 채택을 앞두고 정책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일 AIDT 거부 교사 선언을 천명하고 12월 3일까지 서명을 받는다. 시작 이틀 만에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전교조는 AIDT 도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정책이 시작되는 데 반대하며 사용 거부, 채택 거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교육부는 AIDT 2025년 1학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영어·수학·정보 과목, 특수학교 국어 과목이 AIDT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이번 교사 선언을 통해 "관련 연수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개발 과정을 지나치게 짧게 단축하고 검증 기간을 반토막 내는 등 지나치게 졸속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AIDT 정책에 대해 그동안 현장에선 디지털 기기 과의존,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디지털 격차 유발 가능성, 예산 낭비 등을 제기하며 정책 도입 철회 또는 유보를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범주 입법조사관이 10월 발표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2025~2028 AI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재정소요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4년간 학생용 구독료로 4조 7225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국회 입법조사처는 AI디지털교과서 사업에 최종적으로 연 1조 734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며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교육부는 학교에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로 구독료를 지불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AIDT를 둘러싼 논란은 연중 이어졌다. 교과서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모든 학교가 강제로 AIDT 교재를 선택하게 했으며 AIDT의 실물이 공개되지 않은 채 대대적인 교원 연수를 실시하면서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연수가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했지만 현장 교원들은 강제 연수나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대전에선 일부 교장·교감단의 연수가 타 지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고발도 접수됐다. 전교조는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위배, 디지털 기기의 부작용, 개인정보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헌법, 교육기본법, 지방교육교부금법을 위반했다며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교육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2025년 3월 도입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2026년부터 학년과 교과를 확대할 계획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