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를 거야(巨野)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예산 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적시했다.
그는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 개발비는 90% 삭감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예산도 모조리 잘라버렸다”면서도 “‘이재명식 지역화폐’는 2조원을 신설했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 예산도 241억원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위한 맞춤형 예산 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도 “도를 넘는 무도한 ‘예산무기화’ 행태”라고 직격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는 포화 상태고,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된다”며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국가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국회의원이 골목정치인의 행태를 앞장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1당의 실세를 자처하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이를 지역이기주의로 농단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 내에서 운영중인 소각장은 양천, 노원, 강남, 마포 등 4곳이지만 폐기물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소화하지 못한 물량은 인근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야 하지만,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새로운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마포 상암동에 위치한 소각장을 2035년까지 폐쇄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 처리 용량을 확대하고 지하화한 소각장을 신설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한 지상부에는 난지천공원 등 주변 시설과 어울리는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신규 소각장의 배출가스도 법적 허용기준보다 10배 수준으로 강화해 기존 소각장은 물론 유럽·일본의 시설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었다.
특히 주변 대기질·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환경부가 주관한 환경영향협의회의 심의로 결정한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진행한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한 결과 주변 대기질·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시설 운영 시기에도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다이옥신 등은 모두 환경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