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식시장 하락장에 대비한 안전판으로 증시안정펀드를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에 대해선 자본시장 부작용이 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증시안정펀드 등 증시가 떨어질 때 코로나19 때 썼던 수단들이 있고,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주가 부양 측면보다는 안전판 역할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의 매력도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주식시장 주력 업종들의 경쟁력 재확보, 기업 지배구조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증시안정펀드는 2020년 코로나 펜데믹으로 코스피가 1400대까지 후퇴했던 증시에 구원투수로 약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바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올해 주주환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2~3배 정도 증가하는 등 기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 인센티브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멘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했다.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밸류업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기이며 성과가 나오도록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인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가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다.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기업들이 배당을 하면 법인세, 배당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이 국회에 있다. 그게 통과되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세법 개정 의지도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것에 대해선 "아직 법이 통과되진 않았다. 이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켜주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겠다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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