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금리 초과대여 강력 제재해야…내년 예산이 약자 버팀목 되게 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최근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민생경제가 끝 모를 장기침체의 수렁에 빠져들며 부채 폭풍이 금융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엔 구멍이 숭숭 나 있다"며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불법 사채 금지법을 제출했다"며 "법정금리 초과 대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무효, 원금까지 무효, 형사처벌 추가 등 금융 약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 약자들의 버팀목이 되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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