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이전비용 벌써 832억…적정성 따져 사후라도 추징”

민주 “대통령실 이전비용 벌써 832억…적정성 따져 사후라도 추징”

이데일리 2024-11-23 13:59:13 신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벌써 832억원”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들어가는 세금의 적정성을 따져서 사후에라도 추징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23일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은 논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 이전에)496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다른 전망과 우려에 괴담 퍼뜨리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하지만 벌써 두배 가까운 세금이 투여됐다. 국방부와 합참 통합 비용 등은 계산에 넣지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국 (이전비용은)3200억 원대로 불어날 텐데 대통령실은 추가 비용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라며 “멀쩡한 다른 기관의 청사와 관사를 빼앗아놓고 연쇄 이전에 따른 비용이 무관하다니, 무식한 건가, 무도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사는 관저는 왜 그리 잡음이 많나. 뭘 그리 비밀리에 뜯고 고치고 새로 만든다고 입찰도 없고, 자료도 없나”라며 “최근까지 창고라고 발뺌하던 신축 건물도 스크린골프 시설로 지으려던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고, 당선 이후에도 대통령실을 옮긴다면 ‘광화문’이었다”며 “그러다 갑자기 ‘용산’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선된 지 불과 열흘 만”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한사코 사저에 머물며 청와대에는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경호고 나발이고 청와대 가면 죽는다’고 했다는 명태균 씨의 말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복채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며 “점쟁이는 복채 깎으면 화가 미친다고 협박하나, 대한민국은 무속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한 언론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까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집행된 예산은 832억16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주무 부처인 행안부 뿐 아니라 연쇄 이동한 국방부·외교부·경찰청이 쓴 예산을 더한 것이다. 추후 국방부-합참 통합비용(약 2400억원)까지 고려하면 이전비용은 총 32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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