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이음센터운영비에 6억원이, 노동약자 유관단체 협업프로그램에는 13억5000만원이 증액됐으며, 모성보호 전출 예산도 900억원으로 증액됐다.
당초 정부는 모성 보호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전출금을 5500억원으로 배정했으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모성보호 예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가 일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환노위 예산안 분석보고서와 환노위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서도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 확대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노위 예결소위 위원들은 논의를 거쳐 정부의 예산안보다 900억원 늘린 6400억원으로 의결했다.
이와 반면, 고용부가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를 돕고자 지난해 도입한 ‘청년일경험’ 프로그램의 지원 예산이 46억원을 감액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및 육성패키지 사업에서도 15억원이 감액되면서,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은 총 2917억9400만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환노위는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의 해외 인턴형 물량이 2024년 대비 2배 증가 됐으나 증가율이 과도하고, ‘K-move스쿨’과 같은 유사사업을 수행 중이므로 전년 수준으로 감액했다”고 감액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로, 국회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청년층 일자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2분기 이후 4년 만에 최대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달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은 지난 2022년 1분기 75만2000개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해 4분기 29만3000개까지 줄었다가, 올해 1분기(31만4000개)로 소폭 반등했지만 2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20대 이하 일자리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감소해 13만 4000개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도소매(-2만 1000개), 정보통신(1만 7000개), 보건·사회복지(-1만 6000개) 등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했던 일자리수가 점차 잦아들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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