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현장] 카드사, 본업 대신 대출채권 확대…“적격비용 제도 폐지해야”

발표 중인 김상봉 한성대 교수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카드사들이 한계에 다다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업인 신용판매업과 멀어지면서 소비자 혜택도 갈수록 줄고 있어, 현행 ‘적격비용 산출제도’에 대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21일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적격비용 산정의 합리적 개선’을 주제로 ‘KOCA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카드사가 얻게 되는 수수료율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카드사들은 3년마다 재산정 과정을 거쳐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있다. 그간 2012년·2015년·2018년·2021년 등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이 진행됐고, 4차례 모두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올해 말에도 재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컨퍼런스에서는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대한 발표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과 리스크(김상봉 한성대 교수) △적격비용 제도와 카드사 경영(서지용 상명대 교수) △신용카드시장 의무수납제가 카드 수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윤선중 동국대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순서로 발표자들과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 및 윤희선, 석일홍 김앤장 변호사의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사진제공=한국신용카드학회]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김상봉 교수는 지난 14년간 수차례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인하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대수수료율 대상도 전체 가맹점(약 300만개)의 96.2%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0%대로 한계치에 다다른 수수료율 인하 상황에서 빅테크기업까지 결제업에 진출하는 상황이라 카드사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며 “적격비용 산출제도를 폐지하거나 재산정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교수는 적격비용 산정 이후 카드사 운용자산에서 고위험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카드사들이 판관비 및 카드비용 축소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있고 운용 면에서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지난 2011~2021년 기간 카드사는 19조9000억원에서 37조3000억원까지 연평균 7.2% 대출자산을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카드론 잔액 42조원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한 상태다.

서 교수는 “적격비용 제도가 카드사 본업을 위축시켜 위험자산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격비용 제도가 소비자 혜택 저하와 민간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의 대폭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 ⓒ투데이신문

마지막 발표자인 윤선중 교수는 우리나라 적격비용 체계와 같이 가격에 직접적인 규제가 반영되는 사례는 미국, 호주, EU, 중국 등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맹점 협상력 강화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여신금융업법 등으로 사실상 가맹점들이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가맹점이 수수료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부작용 누적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가맹점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의무수납제와 가격차별 금지를 완화·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시장 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수정하거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비율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