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으로 대출규제, 다주택자 세금규제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집값을 잡는 효과보다 주거비가 늘어나는 '규제의 역설'이 일어나고 있다.
KB부동산의 서울 주택구입잠재력지수를 보면 2014년 12월 43.4였으나 올해 2분기에는 8.2에 그쳤다. 10년 전에는 서울 아파트의 약 43%를 중산층 가구가 대출받아 살 수 있었으나 현재는 8.2%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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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으로 대출규제, 다주택자 세금규제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집값을 잡는 효과보다 주거비가 늘어나는 '규제의 역설'이 일어나고 있다.
KB부동산의 서울 주택구입잠재력지수를 보면 2014년 12월 43.4였으나 올해 2분기에는 8.2에 그쳤다. 10년 전에는 서울 아파트의 약 43%를 중산층 가구가 대출받아 살 수 있었으나 현재는 8.2%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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