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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전세사기 대응 강화 TF’를 출범시키고, 오는 22일 제1차 TF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원룸 등 소형 주택이 밀집한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집계된 바 있다. 지난 10월 2일 기준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6001가구 중 1334가구가 관악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악경찰서는 이번 TF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관악경찰서 민원실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방문하면 법리와 쟁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경찰서 집중관리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한다.
또 관악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사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관악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피해자 회복 업무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은 “관악구에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많고 피해자 대다수가 20~30대 사회초년생인 상황이다”며 “실효적으로 TF를 운영해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악경찰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 반드시 가입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안심전세’ 앱 통한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 확인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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