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민주당 상법 개정안, 글로벌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안"

김상훈 "민주당 상법 개정안, 글로벌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안"

아주경제 2024-11-21 15:22:43 신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전체 주주 보호'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기업 먹튀 조장법안이자 자해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주주에는 대주주는 물론이고, 기관투자자, 외국인, 일반투자자, 소액투자자, 심지어 글로벌 헤지펀드들까지 이해관계가 각각 다른 주주들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모두 일괄적으로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재계가 부담을 토로하고 정부·여당도 부정적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일반 주주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용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한국 상법의 모태인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 입법 사례조차 없다"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투기자본에 의해 무차별적인 경영권 탈취 위협이나 마구잡이식 소송전에 노출될 때 소액 주주들의 이익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인데 이런 일은 결단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액주주들을 만나 '지금과 같은 정치 사법 환경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주주들이 고발하고 기업인이 수사당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자인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 깊이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내일 당정은 최근 주요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 폐지 또는 축소 등 주요 현안마다 기업 피해와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대비책도 점검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규제개혁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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