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30세대,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한목소리

우리나라 2030세대,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한목소리

경향게임스 2024-11-21 10:14:24 신고

국내 2030세대가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보상기준 마련’을 꼽았다. ‘국내외 불법거래소 차단 및 폐쇄 등’과 ‘주식시장과의 과세형평성’은 순서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보상기준 마련’을 뒤따랐다. 
 

국민대학교 플랫폼SME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2030세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는 설문 참여자들이 현시점 가상화폐 시장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항목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보상기준 마련’과 ‘국내외 불법거래소 차단 및 폐쇄 등’은 연구센터의 ‘가상자산 시장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관련 질문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중복 답변이 허용된 질문에서 약 40%의 응답자가 ‘가상자산 시장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보상기준 마련’과 ‘국내외 불법거래소 차단 및 폐쇄 등’을 조명했다.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은 ‘투자자 보호’ 다음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거론됐다. 
‘주식시장과의 과세형평성’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 간접 투자 기회 확대’는 순서대로 ‘가상자산 시장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질문 3위와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약 30%의 설문 응답자가 ‘주식시장과의 과세형평성’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 간접 투자 기회 확대’ 정책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진=국민대학교 플랫폼SME연구센터 사진=국민대학교 플랫폼SME연구센터

‘정보 비대칭 개선(제3 정보 공개 채널 펀성)’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인원도 30% 가까이 집계되며 2030세대에게 ‘우로적인 투자 환경 조성’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 참여가 금지된 가운데 2030세대는 관련 투자 상품이 ‘신규 먹거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가상자산 현물 ETF 투자상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질문에서 2030세대 44%는 가상화폐 관련 투자 상품이 ‘금융업 등 관련 업계 신규 비즈니스 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자 연령층 확대(40%)’, ‘투자 환경 개선에 따른 시세 안정(33%)’, ‘산업 전반 발전(29%)’, ‘시장 선도 국가로 부상(10%)’는 순서대로 ‘금융업 등 관련 업계 신규 비즈니스 등장’을 뒤쫓았다. 
 

사진=국민대학교 플랫폼SME연구센터 사진=국민대학교 플랫폼SME연구센터

연구센터에 따르면 응답자 66%는 가상화폐 시장 성장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편 2030세대가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만으로 자산증식이 어려워서’가 꼽혔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위해서’, ‘투자 접근성이 좋아서’, ‘부동산과 주식은 진입 장벽이 높아서’, ‘물가상승률 방어를 위해’는 각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만으로 자산증식이 어려워서’를 따라 2030세대가 가상화폐 투자를 진행하는 이유로 확인됐다. 
한편 연구센터는 “향후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이 지속 성장 가능성 관련 질문에 68% 이상의 2030세대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라며 “가상화폐 시장이 본인과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투자 수단이 될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서도 약 69%가 ‘그렇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사진=국민대학교 플랫폼SME연구센터 사진=국민대학교 플랫폼SME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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