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가 나라살림이 17년째 마이너스이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데는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포플리즘 내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선심성 예산이나 소위 '표팔이용' 예산이 늘어날수록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게 마련이다.
당장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올해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금년 4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65조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채무는 1129조 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재정 악화의 원인과 그 영향을 분석해서 조기 치유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을 누차 강조하는 상황에서도, 국가채무가 벌써 작년 말보다 76조5천억원이나 증가했다.
'돈쓰기'만 몰두하는 정치권으로 .올해 최대 110조 적자가 예상된다.
잠재성장률 꾸준한 하락 속 의무지출 개혁 실천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 뚜렷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질 않고 있다.
현 정부는 "노동·연금·교육개혁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걸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물론 관련 사회단체는 꿈적도 않고 있다.
특히 현금성 포플리즘 성격이 강한 복지·민원 예산에 집중되어 있어 "여야, 재정효율화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 늦기전에 3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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