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세청(BOC) 예비국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약 386만 톤(MT)의 수입 쌀에 대해 징수된 총 관세액은 300억 9,500만 페소에 달했다.
필리핀 쌀 관세 징수액이 300억 페소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지역 산업 개발을 목표로 하는 확대된 국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장해 준다.
관세청(BOC) 예비국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약 386만 톤(MT)의 수입 쌀에 대해 징수된 총 관세액은 300억 9,500만 페소(약 7400억원)에 달했다고 현지 마간다통신이 전했다.
BOC 데이터에 따르면, 징수된 총 관세는 작년 같은 10개월 동안 징수된 286억 400만 페소보다 5.21% 높았다. 또한 2023년 전체에 걸쳐 징수된 299억 3,000만 페소의 쌀 관세를 넘어섰다.
쌀 관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수입량 증가, 페소화 약세, 관세국이 7월에 관세율을 15%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선적 가치 평가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관세 징수로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확대된 쌀 경쟁력 강화 기금(RCEF)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쌀 관세화법을 개정하는 법안에 따라 RCEF는 2031년까지 연장되고, 해당 기금은 현재의 100억 페소 배정에서 300억 페소로 증액된다.
RCEF 예산은 수입 쌀에 대한 관세 징수금에서 충당되며, 총 관세 징수금이 300억 페소의 지정 기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반 예산법을 통해 예산을 늘릴 수 있다.
의회에서 승인된 법안은 작년 11월 7일에 말라카냥에 전달되었으며, 현재 마르코스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필리핀 농업식품상공회의소의 다닐로 파우스토 회장은 올해 쌀 관세 총 징수액이 320억~330억 페소 사이로 책정될 수 있으며, 연말 2개월 동안 수입 쌀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파우스토는 추가적인 쌀 수입은 최근 나라를 강타한 일련의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옮겨진 지역 수확물을 대체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BOC 데이터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수입 쌀 총량은 작년 대비 35.74% 증가한 386만3천 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의 284만6천 톤보다 많은 수치다.
자유농민연합의 라울 몬테마요르는 작년 7월 쌀 관세 인하가 발효된 이후 정부가 관세 징수에서 약 92억 페소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몬테마요르는 이 수치에는 쌀 출하 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가 손실이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1월부터 10월까지 약 48억 페소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몬테마요르는 관세 징수액이 300억 페소 미만으로 떨어지면 DA의 일부 품목이나 예산 품목이 향후 몇 년 동안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정부가 나머지 금액을 부처의 정규 예산을 통해 미리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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