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보고인 중남미와 호주 등 대양주 지역을 상대로 핵심광물 확보 등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에 나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남미·대양주 지역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통상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중남미대양주통상팀을 신설한다.
총액인건비제는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 기존 '미합중국·캐나다 및 중남미 지역'과 '유럽 지역 및 대양주'에서 중남미와 대양주를 각각 분리해 결합한 것이다.
중남미대양주통상팀은 중남미·대양주 지역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총괄·조정을 맡는다. 민간 경제 협력 지원, 기업의 무역·해외 영업 활동 관련 애로 사항 해소, 공급망 확보, 수출 활성화 지원 등이 골자다.
핵심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공급망 강화가 필수적이다. 칠레·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페루 등 중남미 주요국은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부터 철광석, 구리, 아연, 니켈, 리튬 등 광물 자원까지 상당한 양을 보유하고 있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핵심광물 주요 생산국이다.
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지난주 페루와 핵심광물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호주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주년을 맞아 협력 범위를 핵심광물과 청정에너지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화학산업팀, 디스플레이가전팀의 존속 기한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원전 수출 기능을 총괄하는 원전전략기획관의 존속 기한 역시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원전전략기획관은 지난 2022년 원전산업정책국 내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보직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산업화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만큼 원전 분야 경쟁력 강화에 계속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를 하고 있다. 산업부 측은 이번 기한 연장으로 원전 수출 기능 강화 등 업무 효율성 및 정책 성과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충원도 이뤄진다. 석유 정제시설·비축시설, 주유소, 대규모 점포·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사고 관련 재난·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 각각 정원 5명과 2명을 증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년 필요에 따른 소요 인원을 정리하는 차원"이라며 "특히 중남미의 경우 기존 자율기구 형태로 운영됐는데 훈령상 조직을 정규 조직으로 직제에 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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