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거시경제와 외환정책 보고서'에서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결정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거시경제 및 외환정책을 평가하며,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독일, 베트남 등 일부 국가를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관찰 목록'에 포함했다. 그러나 미국의 기준에 따라 베트남이 환율조작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연간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일 것이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최소 3%를 초과할 것이다. 또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이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부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이는 베트남이 환율조작 의혹에서 벗어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는 미·베트남 간 경제 협력 관계에 있어 환율 문제로 인한 갈등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베트남이 지속적으로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됐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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