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에 칼날 겨누는 바이든 정부, 트럼프 변수로 긴장감

빅테크에 칼날 겨누는 바이든 정부, 트럼프 변수로 긴장감

뉴스로드 2024-11-20 06:20:00 신고

미 성조기와 구글 로고 이미지/연합뉴스
미 성조기와 구글 로고 이미지/연합뉴스

[뉴스로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당국이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막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법무부가 구글의 해체를 검토 중이며,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크롬 웹브라우저 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매각을 요구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에 대한 강제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FTC는 MS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리나 칸 FTC 위원장과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는 기업의 인수합병 및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펼쳐왔다. 그러나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반독점 소송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윌리엄 코바치크 전 FTC 위원장은 "현재 당국의 업무를 후임자들이 이어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석유업계와 사모펀드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기술 및 보건업계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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