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 예산 증액을 하겠다는데 집권여당 대표는 재정지출 억제를 입법화 하겠다고 한다"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침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여야 양극화 관련 사업 수용 방안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난데없이 재정준칙을 입법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임기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내세웠고, 구체적인 방안을 신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정책을 구체화해 발표할 텐데 재정정책까지 포함해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준칙(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당정이 정책 기조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목표로 제시했지만 뒷받침할 사업과 예산이 준비된 것이 없다. 하지만 그마저도 환영한다"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 다만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먼저 초부자감세 세법개정안부터 철회하라"고 일침했다.
또한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감액심사 과정을 소개하고 "대통령실은 여야 양극화 사업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용하겠다는데 정작 정부 당국자는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 정부의 정책기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예비심사단계에서부터 검증되지 않은 예산을 비롯해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고교무상교육비지원과 재난안전·에너지고속도로·지역화폐·저출생대응 등 민생경제와 미래대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 위한 예산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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