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尹 골프 취재 CBS기자 내사에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취재하다 CBS노컷뉴스 기자가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게 된 일에 대해 “각종 불법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침탈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치기 위해 서울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으로 들어가는 현장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경호법 적용은 어렵다며 취재진에게 경호법 대신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해 조사해 논란이 됐다.

부산고등검찰청장을 지냈던 양 의원은 입장문에서 “최근 CBS 기자가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하던 중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들이 취재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취재행위를 경호 위해행위라며 사진삭제를 강제한 것은 공동강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 및 형법 제324조제1항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취재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적 관심사다. 대통령을 취재하는 것이 어떻게 경호 위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무엇을 감추기 위해 취재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심각한 사태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언론 탄압 시도는 경호처에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경호처의 위법행위를 수사해야 할 경찰이 CBS 기자를 건조물침입죄로 내사하고 태릉골프장에 근무하는 캐디와 직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가져갔다고 한다”라며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건조물침입죄가 된다는 것인가. 대법원도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CBS 기자는 골프장 울타리 밖에 있었고, 당시 해당 장소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라며 “심지어 기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해당 장소를 출입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경찰은 건조물침입죄로 내사하고 골프장 근무자의 개인정보까지 가져간 것”이라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실무적으로 내사단계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이루어질 수 없고 법리적으로 건조물침입죄도 성립되지 않으니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임을 밝히며 “더구나 건조물침입죄와 골프장 근무자의 개인정보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그런데 경찰은 대통령실의 요청이라면서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골프장 근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어갔다.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대통령 경호라며 폭처법과 개인정보법까지,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라 지적하며 “입수한 개인정보로 제보자를 색출하는 것이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는지 너무나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언론 탄압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경찰은 CBS 기자에 대한 내사를 중단하고, 경호처의 공동강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원은 “무단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는 즉각 폐기하고 더 이상 제보자 색출에 공권력을 남용하지 말 것”을 주문하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우리는 결코 정부의 언론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국민을 억누르려는 정권의 시도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