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일본 주요 지자체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은?

[해외동향]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일본 주요 지자체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은?

2022년 1월 기시다 총리의 '스타트업 창출 원년' 선언을 계기로 동년 11월에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이 발표된 후 도쿄도와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기업은 물론 해외의 기업도 대상으로 포함된 도쿄 및 각 지자체의 지원정책을 살펴본다.

◇ 도쿄도

도쿄도는 Global Startup Ecosystem Ranking(GSER)에서 2030년까지 5위권 달성을 목표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2023년에는 15위 기록)

지원 정책으로 △Tokyo Innovation Base 구상의 가속, △딥에코시스템 지원, △각종 스타트업 행사 개최 등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딥에코시스템의 경우 2023년도는 스타트업 기업 52개 사 중 5개 사를 선발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계획 책정, 자금조달 등 지원 사업을 했다. 또한 VC, AC가 정부 기관, 중소기업, 대학 등 도쿄 도내의 각 지역에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도쿄도 창업 지원 조성금

△도쿄도 내에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자 또는 △창업 후 5년 미만인 중소기업자 등 중 도내에서 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자 또는 △창업 후 5년 미만인 중소기업자 중 지정되는 프로그램의 수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임차료, 광고비, 인건비 등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Tokyo Innovation Base 구성

국내외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거점시설을 2024년 5월 도쿄 유라쿠초에 오픈.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앱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해외 기업도 활용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1) 모노즈쿠리 스타트업을 위한 실증 필드 제공

2) 스타트업의 제품 테스트마케팅 기회 제공

3) '도쿄개업 원스톱센터' 및 '비즈니스 컨시어지 도쿄' 서비스 제공

4) 기타 관내 시설(교류 공간 등) 정비

5) 지원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커뮤니케이터)

▲도쿄 개업 원스톱 센터 (TOSBEC)

법인 설립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행정 수속(정관 인증·등기·세무·연금·사회보험·입국 등)을 1개소에서 실시 가능. 각 부처에서 파견된 상담원과 상담이 가능하며 신청 서류 접수까지 지원 가능. 중앙정부와 도쿄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3곳(아카사카, 시부야, 유라쿠초)에 거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단, 영어 상담은 상시 가능하나 그 외 언어는 사전에 문의 필요.

◇ 아이치현

나고야시가 속한 아이치현은 세계적인 제조업의 집적지로서 스타트업과 신산업 창출이 지속되는 새로운 사회 「Next Society」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5년간(2020년~2024년) 혁신 인재 배출을 1만 명 이상, 해외 스타트업과 지역 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건수 400건 이상, 자금조달액 1000억 엔 이상을 목표로 현 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STATION Ai 프로젝트

STATION Ai는 스타트업의 신규 창업 및 육성을 목표로 국내외 유력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나 대학, 기업과 연계해 나고야시에서 2024년 10월 오픈한 일본 최대의 인큐베이션 시설. 2022년 5월 말에는 스타트업 투자 펀드 「STATION Ai Central Japan 1호 펀드」가 설립돼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과 아이치현으로의 스타트업 유치를 촉진하고 있음. 아이치현은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MoU를 체결해 스타트업 지원 관련해 협력하고 있음.

Aichi-Startup 전략(2024년 개정판에서 발췌

▲아이치 스타트업 창업지원 사업비 보조금 (창업 지원금)

아이치현 내 스타트업 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 제도. 현 내에서 개인 사업 또는 회사설립 등기를 하는 자에 대해 현 내에 거주계획 등 부가 요건을 충족할 시 사업비의 1/2에 이내로 지원(최대 200만 엔 한도)

◇ 오사카부

오사카부에서는 스타트업 신규 설립 300개 사, 외국인 기업가 유치 건수 75개 사, 유니콘 배출 건수 3개 사를 목표로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오사카를 중심으로 교토, 고베 등 인근지역이 공통으로 강점이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제약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스타트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오사카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사업 프로젝트(O-STEP)

자금 조달, 고객 발굴 등을 스타트업이 당면한 주요 이슈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오사카, 간사이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컨설팅, 매칭, 개별 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음.

▲국제금융 원스톱 지원센터

오사카 진출을 희망하는 금융 외국계 기업 및 외국인 투자가를 대상으로 금융인·허가 등 전문 분야 상담 및 생활 상담에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센터. 금융 관련 일본 법제도, 절차 등을 안내하고 금융 전문가, 금융청, 변호사 등의 상담창구도 소개하고 있음.

또한 금융계 외국 기업 거점 설립 시 보조금 및 지방세 감세 등의 인센티브가 있는데, 오사카 진출을 위한 사전 조사 및 거점 설립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 보조금 수령 요건으로는 1) 오사카 시내에서 거점 설립 및 2) 금융계 사업 개시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후쿠오카현

후쿠오카현에서는 스타트업 수 2배로 증가, 유니콘 5개 사 이상 창출, 스타트업 비자 인증 수 2배로 증가를 목표로 생태계 강화를 위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컨소시엄 멤버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컨소시엄 멤버로는 후쿠오카시, 규슈 대학, 후쿠오카 상공회의소, 규슈 경제 연합회 등이 포함돼 있으며 스타트업 지원단체, VC, 액셀러레이터 등도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후쿠오카시 스타트업 패키지를 통한 창업지원

스타트업 비자 이외에도 임대료 보조, 법인 감세, 스타트업 카페(오픈 스페이스형 비즈니스 센터) 사용 지원, Fukuoka Growth Next에서의 성장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함으로써 해외 스타트업 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

1) 임대료 보조

글로벌 창업 도시 실현을 위해 외국인이 후쿠오카 시내에서 창업할 시 주거 및 사업소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

보조 대상자로는 후쿠오카시에 거주 및 재류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장기간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다는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으로, 고용 확대 및 세계시장 내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보조금 대상이 됨.

보조 대상은 주거 및 사업소이며, 민간 임대 물건인 경우 한 달 7만 엔 상한, 인큐베이션 시설 또는 사무실의 경우 한 달 5만 엔 상한으로 최대 12개월 보조하고 있음.

후쿠오카 '스타트업 법인 감세제도 안내'에서 발췌

2) 스타트업 법인 감세

국세(법인세) 및 지방세(법인 시민세, 시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국세는 국가전략특구 담당장관한테 지정을 받은 법인에 한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한도로 과세소득의 18%가 공제됨.

지방세는 후쿠오카 시장한테 지정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한도로, 대상 사업과 관련된 소득 금액에 대해 과세 전액이 면제됨. 단, 국가전략특구 내 및 후쿠오카 시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소유하는 것 등의 요건이 있으며 의료, IT 등의 혁신 비즈니스 기업이 지원 대상임.

◇ 시즈오카현 (하마마츠 시)

시즈오카현은 스타트업 수를 5년 후에 누계 250개사 이상 창출, 평가액 100억 엔 이상의 스타트업을 5년간에 3개사 창출 등의 KPI를 정해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거점도시」로 인정받은 하마마츠시에서는 스타트업을 1년에 30개사 창업, 시내 스타트업 등과 기업, 대학 등과의 신규 연계 건수를 1년에 75건 등을 포함한 5개의 KPI를 정해 에코시스템 형성 촉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마마츠시는 모빌리티, 인프라, 헬스케어, 아그리, 빛 등을 중점 분야로 공동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마마츠시 산업부 스타트업 추진과 'HAMACT!!' 에서 발췌

▲펀드 지원 사업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넓히기 위해 VC, 금융기관 등이 시내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으로 정비. VC와의 협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개시를 지원하는 제도. 하마마츠시에서 인정하는 VC 및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받는 사업자가 펀드 지원 대상이 되며, 2023년 기준 VC 54개사가 인정받음.

▲이노베이션 거점 「SHIP」

현내 스타트업 지원의 허브 역할(네트워크 사무국)을 담당해 기관 간 연계(시즈오카현 내외의 지원시설, 산학관, 은행 및 투자가와의 연계). 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해 포털 사이트에서 수시 상담 접수. Next Innovator 프로젝트나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 등도 추진하고 있음.

◇ 이바라키현 (츠쿠바 시)

이바라키현은 츠쿠바대학교와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등 29개 국가의 연구기관이 집적해 있으며 일본 최대 스타트업의 보고로 불리고 있다. 생활지원로봇 안전검증센터, 일본 자동차 연구소 등의 실증 분야가 많아 테크 스타트업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슈퍼시티 구상(츠쿠바 슈퍼사이언스시티 구상)

AI나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서비스를 이동·물류, 행정, 방재·인프라·방범, 의료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적용시켜 편의를 높이는 활동. 츠쿠바시 내에서 이동 로봇의 자율주행을 추진하는 '츠쿠바 챌린지' 등의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음.

▲츠쿠바시 산업진흥센터 (츠쿠바 스타트업 파크)

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창업 단계별로 지원하는 인큐베이션 시설. 창업가, 대학, 연구기관, 투자가, 금융기관 등의 스타트업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자체 공인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전략특별구역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사업(스타트업 비자)을 활용해 창업 활동을 진행할 경우 사업소로써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2020년대 들어 일본 내 창업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본은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정책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단위로도 다양하며, 일본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문을 열어두고 있어 한국의 혁신 기업에게도 기회의 창이 넓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 도쿄도가 진행하고 있는 '해외 기업 유치 프로그램'에 한국 스타트업 7곳(한국계 기업 1곳 포함)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최총 10개 사 선정). 업계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의 높은 기술 신뢰도, 지리적 이점, 의사소통의 원활함 등을 요인으로 삼고 있다. 일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지원 정책을 시장진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자료출처 : 각 도도부현 홈페이지 및 발간자료, 도쿄도 스타트업 국제금융도시전략, 아이치현 스타트업 전략 2024 개정판, 국제금융도시 오사카 추진 위원회, 시즈오카 원스톱센터, 시즈오카현 산업성장전략 2024, KOTRA 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