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에 대해 1심이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대표적 보수논객으로 꼽히는 정규재씨와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 알려진 이소영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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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것을 그리고 패배한 사람의 사소한 말 실수를 추후에 판사가 다시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진술을 주제로 언어적 진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추후의 선거를 위한 예방이라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시점의 유권자들의 몫이다."
정규재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잘못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낙선자에게 공직선거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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