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상생 방안은?… "생활권.행정구역 광역화 필요"

18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지방시대위원회 심포지엄. (사진= 대전시)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권을 아우르는 초광역권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원과 인프라 공유를 통한 경제권 형성과 생활권 광역화를 통해 거대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광역 행정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18일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권 발전 방안'을 주제로 충청권 지방시대위원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는 내달 출범하는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을 기원하고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론을 모으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 지방시대위원 및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해 충청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향과 전략들을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충청권 인구 유입 특성에 집중됐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은 충청권 내에서의 인구 유입과 유출이 대부분으로 다른 비수도권과 달리 수도권으로서의 순유출이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충청권 내에서 통근 또는 통학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충청권 자치단체 경계를 넘는 교통과 문화, 여가 의료 시설 이용이 쉬워졌지만, 분절적 행정구역과 연계 협력 미흡 등으로 자치단체끼리 공동 사무 처리에 어렵고 과잉투자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초광역연합인 거점도시권 중심의 대도시권 형성이다.

대구 경북에서 진행하는 행정통합도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현재 충청권 특성을 고려할 땐 생활권 기반 주민수요 대응형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것이 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이다.

즉, 대도시권 발전 전략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인접 도시들과의 행정서비스를 연계, 공동 시설물 등 도시시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밀접하게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대전과 청주, 세종, 천안아산 등 충청권 대도시권이 인근 지역과 경제 등을 연계하는 중추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변성수 대전세종연구원 박사는 "모든 행정서비스나 사업단위를 그 구역에 한정하면 행정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생긴다"라며 "생활권과 행정관할구역 일치를 통한 대도시권 육성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대도시 지정 기준 재검토도 필요하다. 단순 인구 기준만이 아닌 인접 지역과의 생활권 형성과 검점 기능 수행 가능성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