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와 정당들이 현행 버스준공영제를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와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등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2016년 544대였던 버스는 2021년 874대로 늘고 같은 기간 보조금도 109억원에서 1천39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버스 이용률은 2017년 14％에서 2023년 11％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의 승용차 이용률은 56％로, 전국 5대 광역권 평균인 42％를 크게 웃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예산 투자 대비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 '준공영제'라는 잘못된 정책이 버스 예산을 '마땅히 필요한 예산'이 아닌 '돈 먹는 하마'로 왜곡시켰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 사회를 대중교통 중심의 공공교통 체계로 전환하고, 예산 투자 역시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2017년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과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재정 지원 부담과 비효율성 등 각종 문제에 직면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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