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에서 2~7.8%의 차등수수료 상생방안을 앞으로 3년간 시행하기로 협의한 건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반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산하 1000여 개 회원사와 12만여 개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은 지난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중개 이용요율을 2~7.8%로 차등화하고 배달비를 최대 500원 인상한 상생안을 최종 합의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의 빠른 규제 입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인하라는 모양새를 위해 배달앱 측의 상생안을 최종 채택했다”라며 “전체의 80%는 인상 이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방안은 오히려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높인다는 것이다. 협회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업주들은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요율이 1%p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무려 500원이 올라간다”라며 “35~50% 구간은 요율이 같지만 배달비가 200원 인상된다. 심지어 50~80% 구간조차도 전혀 차이가 없다.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에만 요율을 낮춰줄 뿐이다”라고 했다.
이어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합의가 됐다”라며 “배민과 쿠팡이츠는 그간 우리 협회를 포함한 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공정위 신고, 국정감사, 상생협의체 등 어떠한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거듭해 왔다다. 많은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상생협의체조차도 이러한 식으로 끝난다면 향후 더욱 횡포가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부의 개입을 요구했다. 협회는 “독과점 업체들이 좌지우지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며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눈물과 고통으로 버티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을 간절히 촉구드린다”라며 “우리 협회가 지난 9월 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도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 시장을 교란한 불법적 행위들을 강력히 엄벌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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