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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의원. [포커스데일리DB] |
(대구=포커스데일리) 홍종락 기자 = 대구경북신공항을 건립하면서 처음에는 민간 자본 투자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추진했던 대구시가 최근 건설 경기가 얼어붙자 공적자금을 조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대구시 채무에서 신공항 공적자금은 빼 주는 이른바 채무 계상면제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다고 10월 밝혔는데 11월 13일 국회 예산 심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있다.
대구시는 최대 20조 원이 들 걸로 보이는 대구경북신공항 건립에 공적자금 투입을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만약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다소 문제가 생길수 있다.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돼 행정안전부에 재정 건전화 계획을 내고 꾸준히 평가를 받아야 해 공항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0월 간부회의에서 채무가 많아져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홍 시장은 대구시 채무를 계산할 때는 신공항 공적자금은 채무 항목에서 빠지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채무 계상면제'를 약속받았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1월 13일 국회 예산 심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홍 시장과의 대화에서 채무 계상면제를 약속한 적은 있냐는"는 질문에 이상민 장관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공적자금 투입에 난색을 드러냈다. 기재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는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채무 계상면제 약속을 받았다던 홍 시장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신공항 건설 추진 과정의 솔직한 공개행정와 함께 '채무 계상면제 약속' 발언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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