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수원시의회 배지환 시의원(국힘, 매탄1·2·3·4) 14일 수원시 공무원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시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배지환 시의원은 지난 11일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식 일정 확인을 위해 담당 부서에 공식 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시민이 의원님 일정 정보공개 청구 요청하시면 어떠시겠어요"라는 문자만 보내고 자료는 받지 못했다며 공무원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국회 일정에 국회를 방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서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시청은 공식 절차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련 부서로 이관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담당 공무원은 자료 요청에 대해 회신하는 공식 경로를 벗어나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로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며 정당한 자료 요청 권한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공무원은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관련 부서에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 자료 요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자를 통해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담당 부서의 자료요청 지연에 대해 배 의원은 "지방의회의 자료 요청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방해하려는 공무원의 행위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해당 부서는 자료 요청에 대한 공식 절차를 따르고, 중간에서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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