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14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전거 정책 국회토론회에 앞서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자전거정책연합
한국자전거정책연합·대한교통학회·한국도시설계학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 등 6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자전거 활성화, 국가가 나서라'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자전거정책연합에 따르면 이날 3개 기관은 발제자료를 통해 보행자와의 갈등과 자전거 교통사고의 원인이 겸용도로에 있음을 지적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을 통해 자전거도로의 종류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분리형 겸용도로가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량이 일반 자동차보다 많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보다는 자전거 구입과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당 95.6g으로 가솔린차 대비 90%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고 하이브리드차의 91g보다 많다고 밝힌 것. 그러면서 국내 전력의 63.9%가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점에서 연간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가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영 박사(대한교통학회 자전거교통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기후위기 솔루션으로서 자전거이용활성화와 국가책무' 발제를 통해 "자전거법에서 국가의 책무가 없다. 탄소감축수단으로 자전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자전거 비전과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사무로 분류된 자전거 업무를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2% 수준의 국내 자전거 교통 분담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로 예산 대비 0.5%에 불과하고 자전거 전담 부서조차 없다"면서 "현재 자전거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과 단위의 전담부서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예산과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경옥 박사(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자전거도로 전면 개편을 강조했다. 정 박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사고나 이용 불편의 원인인 겸용도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안전거리를 명확하게 1.0m 이상으로 해서 안전을 강화하고 자전거주차장은 자체 규정을 만들고 외국 수준인 가구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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