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러시아 파병 사실을 함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 체제의 기만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천 명의 젊은 병사들을 명분이 없는 전쟁에 참전시켜 사지로 내몰고 있는 북한 당국이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제 사회에도 공식 확인하고 있지 않다"면서 "명분 없는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파병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직은 부담스럽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전날 우리 정보 당국이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군이 전투에 이미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데 대해서는 "후속 동향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하겠다"며 "러·북 간 군사 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침착하고 절제된 원칙에 입각해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 당국의 파병 공개 시기는 쉽게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전장에서 대규모 포로가 발생하고, 이들이 북한으로의 송환 외 선택을 내리게 된다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공식 발효 전 절차를 사실상 모두 마무리한 북한과 러시아는 비준서 교환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조약 발효 시점에 맞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당국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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