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발간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43.7%가 국내 규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중소기업 2000여개사가 참여한 이번 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이 경험하고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대책 수립 등 사업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중소기업의 국내 규제환경 체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 기업은 전년 대비 2.7%p 상승했으며 부정적으로 체감한 기업은 전년 대비 9.5%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 기업의 43.7%가 여전히 국내 규제환경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며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42.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의지 미비’(22.6%), ‘핵심규제 개선 미흡’(16.4%),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 지연’(14.1%) 등이 뒤따랐다.
특히 서울 소재 기업은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의지 미비’(47.4%), 업력 7년 미만 기업은 ‘핵심규제 개선 미흡’(30.0%)으로 각각 응답 1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응답 기업 중 39.5%가 최근 3년 이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험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비용 발생’(41.9%)이었으며, ‘매출감소’(20.6%), ‘기술개발 지연’(15.6%), ‘인력 채용 포기’(10.0%)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겪어도 중소기업의 26.7%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규제 개선 가능성’(46.3%), ‘건의 채널에 대한 정보부족’(25.0%),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 우려’(14.8%)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규제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는 ‘인력·고용’(43.7%), ‘자금조달’(41.7%), ‘환경’(29.9%), ‘기술·인증’(22.7%) 순으로 조사됐다.
규제 대응 방안 마련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8.6%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과도한 환경규제’(15.3%), ‘최저임금제 일괄 적용’(14.8%)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국내 규제 개선방안으로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확대 등 ‘유연한 규제환경 조성’(38.0%)을 손꼽았다.
이어 ‘중복 규제 제거 등 규제의 양적 감소’(32.8%), ‘규제 소통창구 증설’(14.6%), ‘신산업 위주 규제개선 추진’(11.6%) 등이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환경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당사가 규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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