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범위 축소, 대법원장이 후보추천…본회의 상정·처리 예고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처리하겠다면서 국민의힘에 특검법 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제출할 수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지목했고,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비토권'을 갖도록 했다.
앞서 발의한 특검법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 14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 것과 비교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함으로써 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흐리겠다는 전략에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려 그간의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쥐어짜며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특검법 발의만 네 번째이고 본회의 상정만 세 번째로, 오늘 제출하려는 수정안은 국민의힘이 그간 요구해 온 주장을 대폭 수용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그간 '국민 눈높이'를 입버릇처럼 말해왔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한다.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민의 정당이 될지, '김건희 방탄 정당'이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명태균 씨가 한 대표 보고 '가게무샤'(影武者·그림자 무사)라고 했다"며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게무샤가 아닌 진정한 정치인의 길을 걸으라"고 말했다.
특검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여당의 반대나 불참에도 야당의 수적 우위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오는 특검법을 이르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가결 요건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반이 가부를 가르게 될 전망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28일 재의결을 한다면 지난번보다는 국민 여론 등 전반적 상황을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거부하면 '김건희 여사 방탄 정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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