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는, 지난 8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군포시의 공약 관리 및 감사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공약 이행 지표의 명확성 부족과 자체 감사 시스템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공약 관리와 예방 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행정의 질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번 지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과 감사실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동한 의원(민주당, 다선거구)은 기획예산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에서 군포시의 공약 이행률이 60~70% 수준이라 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국도47호선 확장 등 시의 주요 공약들이 명시된 목표 시점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 없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공약 완료 시점을 관련 법령 제정 및 기반 조성 여부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동한 의원은 “이러한 설명이 오히려 공약 이행률을 부풀리는 지표로 보일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공약 이행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공개해 오해를 줄이기를 주문했다. 그는 "단순한 수치로 이행률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미 의원(국힘, 가선거구)도 공약 이행과 관련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나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적하거나 바라는 바를 조사 결과로 확인하고도 행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조사가 단순히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업무 공유회의를 통한 효율적 활용을 제안했다.
또한, 감사실 대상 업무보고에서는 내부 감사의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우천 의원(민주당, 가선거구)은 “최근 경기도 감사에서 군포시의 승진 인사 및 시설 위탁 기관 선정 등의 사무에서 부적절한 행정이 적발되었고, 그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50명 이상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상적 감사와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 체계를 개선해 부패 예방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혜승 의원(민주당, 비례)은 경상북도교육청이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일상감사시스템을 언급하며 군포시도 신기술을 도입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AI 기술을 활용한 감사 시스템은 자동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경고해 사전 예방의 효과가 크다”며, 군포시 감사 시스템에 AI를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군포시의 인구정책과 재정 관리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 신금자 의원(민주당, 나선거구)은 군포시의 인구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출산 장려책 외에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인구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아이들 교육시설 확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인구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신경원 의원(국힘, 다선거구)은 재정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 낭비를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확한 재정 추계는 정책 사업의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군포시가 내년에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더 구체적인 세출․세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귀근 의장(민주당, 라선거구)은 “시장 공약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사 기능의 강화는 행정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가 의원들의 지적과 대안을 적극 반영해 군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포시의회는 공약 관리와 감사 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으며,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정 전반에 걸친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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