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취약 계층 등은 영향을 받지 않게 설계했다"고 7일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금액을 조금 줄였고 출산과 관련되는 대상은 축소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도 마찬가지다. 금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에 대한 대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과 계층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내년도 국토부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을 통해 "내년에도 국토부는 국민의 주거와 안전을 책임지고 국토 균형 발전과 교통 격차 해소에 힘쓰는 한편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올해 대비 1.5배 확대하고 든든전세도 3만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의 대상과 혜택도 강화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국토부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새만금 개발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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