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박세현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을 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해소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해 거버넌스포럼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엄격히 구별하거나 주주의 법적 지위를 부정한 판례들을 집중 조명했다.
책에는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 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특정인에게 자사주를 헐값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판례 △회사기회유용, 일감몰아주기 등 이해상충거래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대주주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시장 주가를 절대적으로 신봉해 공정한 주식 매수가액 결정을 위해 상법이 법원에 부여한 역할을 방기한 판결 △주주가 부실공시, 횡령 등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좁히거나, 청구할 수 있는 직접손해의 범위를 매우 좁히거나, 과도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판결 등을 담았다.
거버넌스포럼은 "포럼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판례 13개를 모아 판결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책자로 발간했다"며 "앞으로 자본시장과 관련한 우리나라 판례들이 바뀌어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책자의 도서 원문(파일)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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