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 가로막는 '용량요금 제도'…화석연료 지원 언제까지? [기후솔루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 전력시장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기후 단체인 기후솔루션이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발전소에 지급되는 ‘용량요금’ 제도가 LNG 발전소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탄소중립 목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료=기후솔루션]

기후솔루션은 이번 보고서 ‘LNG 발전 확대를 견인하는 구시대적 용량요금’에서 국내 용량요금 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지적했다.

우선, 고정적인 용량요금이 노후화된 LNG 발전소에까지 지급되면서 이들 발전소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LNG 발전소의 고정비용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한국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오래된 발전소에도 과도한 용량요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용량요금이 발전소의 기여도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됨으로써 효율이 낮은 발전소에도 동일한 보상이 제공되고 있어 도매시장에서 비효율을 초래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고 짚었다. 

또한 "LNG 발전소에 과도한 보상을 지속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이미 18%에 도달한 제주도는 대규모 LNG 발전소가 최소 발전량을 보장받고 있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실제로 제주도는 2036년까지 600MW 규모의 신규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예로 들었다. 

기후솔루션은 용량요금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며, 특히 "노후 LNG 발전소에 대한 용량요금 지급을 중단하고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 수요반응자원(DR)을 확대해 전력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도매시장에 가격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고비용 LNG 발전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장혁 연구원 [사진=기후솔루션 홈페이지 갈무리]

임장혁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연구원은 “정부가 전력시장 선진화를 내세우면서도 LNG 발전에는 시장 리스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용량요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정부의 석탄발전소 LNG 전환 정책이 현재의 용량요금 정책과 맞물리면서 신규 LNG 발전소의 증설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