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내외신문 전태수 대표 기자
마약 문제가 국내에서 점차 심각해지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중독 예방과 계몽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을 맡고 있지만, 그 활동이 눈에 띄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방과 계몽만으로는 급증하는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실제 중독자들이 겪는 치료적 필요와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예방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며 실질적으로 중독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간 마약퇴치운동본부는 계몽 활동을 주로 진행해왔으나, 최근 몇 년간 청소년을 포함한 마약 중독자 수가 급증하며 예방 활동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다. 특히 마약 문제는 단순한 계몽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중독자를 위한 실질적인 치료 지원과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 마약 투약자가 올해 4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정부가 지정한 31개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조차 절반 이상이 의료진 부족과 미비한 시스템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중독 치료 전문가는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단순한 계몽 활동에 그치고 있어, 중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히 운동 차원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치료 전담기관을 별도로 설치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을 확대하여 계몽과 치료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운동본부는 마약 예방과 홍보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실제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다. 한 정책 연구자는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예방 활동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예방과 계몽은 운동본부가 담당하되, 중독자 치료는 별도의 전문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지부가 지원하는 치료보호기관들조차 충분한 지원과 인프라가 부족해, 중독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예방에만 머물지 않고 치료 전담 기관을 설립해 중독자들에게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면, 마약 문제 해결에 보다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마약 중독은 단기적인 계몽이나 홍보 활동으로는 완치할 수 없는 만성적인 문제이며, 중독자들은 전문적인 치료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협력하여 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치료 전담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중독자들에게 맞춤형 치료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계몽과 예방은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치료를 통해 마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기능을 확장하고 치료 전담기관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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