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를 두고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은행들의 금리 반영 경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은행권에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동시에 대출금리를 내리라는 주문을 두고 모순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임원회의를 통해 “은행 예대금리차는 연초보다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이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분석을 한 결과 25bp의 금리 인하가 아주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이상 되는 이자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여신금리 인상을 통한 관리에 나서며 일반 가계에 이자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전월 대비 0.09%p 상승한 1.2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감소세를 지속해오다 다시 반등한 것이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예대차는 0.73%에서 0.83%로 확대됐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을 두고 혼란스럽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은행들이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연말까지 가계부채 목표치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계부채 총량을 살피며 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대출금리를 신중하게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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