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실효성 논란을 비롯해 토지 보상, 투기 수요 차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였다.
6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상대적으로 주택 선호도가 높고,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 지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했던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에 주택을 직접 공급해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전날 서초구 서리풀 지구 등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남권인 서초구 서리풀 지구를 해제하고, 221만㎡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해 2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서리풀 지구에 공급되는 2만가구 중 55%에 해당하는 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2·3자녀 출산하면 각각 시세의 90%, 80%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다만 그린벨트를 풀어 실제 주택공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30일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분석발표'를 통해 "좋은 위치의 그린벨트 땅을 훼손해 서울의 마곡·위례, 경기도의 판교·과천 등에서 많은 주택들이 공급됐지만, 모두 적정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되며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며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토지보상 문제 및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과제도 있다. 주민 간 토지보상금 협의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수조권 상당의 토지보상금 등 재원 마련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실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은 지난 2018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첫삽을 뜨지 못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직원과 사업제안자 등 1만5275명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 지구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발표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 거래 5335건을 분석해 이상이 의심되는 거래 1752건을 선별해 심층 분석도 착수했다. 정부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서리풀 지역 이외 나머지 3곳도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실제 주택공급 속도도 남은 과제다. 그린벨트 해제와 후보지 지정부터 토지보상, 주택 착공과 분양을 거치면 실제 입주까지 아무리 빨라도 최소 8~10년 정도 걸린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구 지정 전 주민 청문회와 보상조사 착수와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9년에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한 업계 전문가는 "그린벨트가 풀리더라도 보상 절차가 끝나고 나서 지구 지정하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실제 주택공급까지는 최소한 7~8년 이상 걸린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신호는 매수 심리 안정에 긍정적이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공급까지 상당 기간 시차가 있어서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Copyright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