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가정의학과에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몰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대기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실손보험금 70% 이상이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3% 늘어난 4조9439억원이었다. 

이 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이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2023년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정형외과(71.0%)와 가정의학과(70.4%)가 진료과목 중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높은 과로 꼽힌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이 전체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달한다.

이들 과목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실손보험금의 약 20%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이들 과목에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정의학과는 질환의 종류와 관계 없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진료를 시행하는 진료과이지만, 도수치료·비급여주사치료 등을 광범위하게 시행해 비급여 비율이 이처럼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비급여 비율이 2022년 76.9%로 높았던 안과는 작년 28.2%, 올해 상반기 28.9%로 급감했다. 안과의 비급여 지급 보험금은 2022년 4564억원에서 작년 547억원, 올해 상반기 314억원으로 줄었다.

2022년 이전에는 백내장 과잉수술과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가 심각했다. 그러나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 이후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백내장 과잉수술이 진정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비급여 진료비 관련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사 급여진료가 있더라도 비급여 공급이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실손 보험금 상승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비급여 및 실손보험 악용을 막기 위한 가격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