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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농촌경제원의 ‘미국 대선, 농업·통상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 미국 정부는 양자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통상정책 방향에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 위주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동맹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보다는 무역규제와 대중국 강공을 내세우는 공화당의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대표적으로 보호무역 강화의 일환으로 대미 수출 농식품에 관세가 부과·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미 수출 농식품이 우리 농식품의 미국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농식품 수출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73억750만달러로 1년 전보다 8.3%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보다 20.8% 증가한 11억609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 수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셈이다.
우리 농식품의 대미 수출 통관도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높다. 미국은 우리 농식품 수출에 있어서 통관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다. 지난해 발생한 통관 문제 469건 중 약 30%인 140건이 대미 수출 과정에서 발생했다. 주요 항목은 라벨링·포장(51건)이 가장 많았고 △성분 부적합(46건) △서류 미비(21건) △위생(13건) △잔류농약 검출(4건) 등이었다.
미국 농산물의 수입이 압박이 늘어나면서 농식품 분야 무역수지 악화 우려도 있다. 농경연은 “트럼프 후보자 당선 시, 향후 미국의 농업통상은 개별 수출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보다는 관세 협상 등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쪽에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 쇠고기나 과일류 등의 검역 문제, 그리고 새로운 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 개선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농식품 수출 시장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및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출운동장을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당선하면 농업통상분야에 환경·노동 문제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2026년부터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비슷한 형태가 농업 부문에 도입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농식품 중 탄소 배출량이 높은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 채소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저탄소 농식품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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