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넘게 상임위원장 3석 배정 두고 여야 갈등으로 의정 파행
요양급여·장애인연금 지급 차질…버스 운행도 문제
(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기도 김포시의회가 4개월 넘게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2일 김포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6월 말부터 후반기 상임위원장 3석 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4개월 넘게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시의회는 여야 간 갈등을 빚다가 지난달 4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급한 조례안은 처리했으나 상임위원회는 구성하지 못해 976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상임위 구성 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정회만 반복하고 있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달 4일에 한 번 더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으나 추경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정쟁과 관련한 발언 없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내년도 본예산이 시의회로 넘어올 텐데 추경 예산안조차 처리되지 않아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을 시의원들도 알고 있다"면서도 "파행 운영이 4개월 넘게 장기화하다 보니 여야 의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각종 복지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가장 큰 피해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돌아가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지급에 필요한 추경 예산 25억5천만원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들은 요양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받기 힘든 처지에 놓였다.
장애인 연금 추경 예산 1억9천만원도 통과되지 않아 이달부터 연급 급여 지급이 중단되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버스 준공영제 지원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버스 운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설 장비·물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 12억4천만원도 마련되지 않아 겨울철 재난 대응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외에 체육시설·도로 유지관리와 문화시설 건립 예산 등도 확보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은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의회는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조속히 정상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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