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리모델링 접고 재건축’ 바람 vs “싸고 빠른 리모델링이 바람직할 수도”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류 진 기자]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재건축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일대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재건축 추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한형기 조합장은 설명회에서 지난달 26일 서울시가 고시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예시로 들며 동부이촌동 일대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조합장은 "기본계획에는 현황용적률을 허용용적률로 인정하고 준주거지로 종상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렇게 용적률이 올라가면 리모델링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당산동2가 현대홈타운 역시 용적률이 299%여서 2020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8·8대책과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등 이유로 재건축으로 선회할 계획이다.

이 같이 서울 내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돌아선 이유는 정부가 지난 8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게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많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해주고 기간을 6년 이상 단축하는 특례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덕에 애초에 리모델링의 취약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방향을 고쳐잡았다는 것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솔직히 재건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건물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단면이나 구조 등에서 월등해 용적률 문제만 해결되면 재건축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특별법이 도입된다 해도 현실화 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리모델링 조합 측에서는 여전히 동부이촌동 일대의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에 따르면 한가람아파트의 경우 허용용적률 358%를 인정받을 수 있더라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은 500%가 아닌 현황용적률의 1.25배 수준인 448% 수준이다.

밀도관리 및 사업 실현성 등을 고려해 최대 용적률을 현황용적률도 125%로 제한한 결과다. 여기에 공공기여, 임대주택 사업 등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보다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최대로 용적률을 늘린다 하더라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면서 “오히려 리모델링을 통해 비용을 적게 들여 빨리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