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전진아 기자 = 2023년에 대구지방검찰청에 접수된 형사 고소 건수는 총 9천 건 이상으로, 그중 대략 5천 건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뜻하는데, 대표적으로 혐의 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이 있다.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별도의 처분을 받지 않고 재판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있다. 이에 대부분의 피의자가 원하는 처분이나 그만큼 받기 힘든 처분이기도 하다.
15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부부장 검사로 퇴직하고 현재 법무법인 가나다에서 변호를 맡고 있는 이수진 변호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초기 어떻게 대처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혼자서 대응하면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 피의자는 조사 자체가 처음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구체적인 절차는 물론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취득한 정보도 대부분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이다 보니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해석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 오히려 잘못된 대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작은 오류들이 모여 사건 해결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설령 마지막에 한 진술이 사실이어도 이전에 몇 번이나 진술을 변경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은 잃게 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진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처럼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무탈하게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재판까지 가기도 한다.
형사사건 경찰 조사는 법리에 기반을 둔 진술이 중요하며,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유리하다. 또한 감정적 호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정 선을 넘어가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괘씸죄가 더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본 진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혐의로 형사고소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형사사건은 혐의에 따라 성립요건이 달리 구성되어 있어 대응 전략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추행 사건이어도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에 따라 범죄의 유무죄가 결정되지만,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이처럼 각 범죄마다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요건이 다르기에 혐의 확인은 필수적이다.
대구 법무법인 가나다의 이수진 변호사는 “검사 생활을 할 때 본인이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다수 만난 경험이 있다”고 말하며, “혐의에 따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혐의만큼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혐의는 고소장 내용 확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의 어떤 부분이 사건화가 되었는지, 그 부분이 성립요건 중 어느 부분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엔 제출된 증거 및 고소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이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과 함께 최신 판례의 경향, 재판부의 판단 기준, 법적 지식이 필요하다. 빠르게 진행되는 형사 절차 과정에서 생업을 유지하며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검사출신으로 형사 사건에 대한 법리적 이해도가 높은 법무법인 가나다의 이수진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단순한 형사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징계 처분, 연금 자격 박탈, 성범죄 보안처분 등 추가적인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형사사건은 발생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그 방향이나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판검사 및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협력하여 해결하는 로펌에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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