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고리로 한 국정 농단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공천 개입 의혹' 통화 녹음까지 공개되며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교수들이 '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하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 선언문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3명은 31일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시국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며 '김건희 특검' 즉각 수용과 '검찰개혁' 단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김 전 대표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모두 무혐의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전 대표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인(私人)이 함부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국정 농단이라고 한다"며 "국정 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은 전날 '민주주의의 파괴자 윤석열과 그 집권 세력은 즉각 물러나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김건희의 국정 간섭과 농단에 더하여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국가운영은 이치에 맞지 않고 몰상식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한 마디로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 과거 독재 망령의 소환"이라고 평했다.
민교협은 "반민주주의적 집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비호하고 지배권을 유지하려 시도할 때는 심각한 내부 갈등을 유도하고 외부 분쟁을 촉발시킨다. 현재의 여러 국제 분쟁은 이를 잘 보여준다"며 "윤석열 정권의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대북 강경책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는 국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실행하는 결연한 세력이 집권해야만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든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가 적다"며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을 가능한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어버렸다.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퇴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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