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여가위] 여성가족위 “여성가족부, 딥페이크 관련 입법 예산 논의에 적극적인 역할 해야”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10.30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정감사 실시 내용 중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주요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은 플랫폼 업체들이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성가족부가 관련 입법이나 예산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관련 법은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종합대책은 아직 준비 중이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 부족과 익명신고 처리가 잘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증인인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및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과 참고인인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및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질의·응답을 통하여 허위영상물 등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대응 부족 문제를 점검하고, 해외 서버 기반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을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하여 지난 9월 4일 여성가족위원회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현안질의’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해 조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논의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26일 ‘딥페이크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지난 25일까지 접수된 399건에 대해 상담, 모니터링, 삭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텔레그램 방을 모니터링하여 77건을 수사의뢰하였으며 국조실 중심의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증인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는 ▲구글 등 해외검색엔진의 피해영상물 정보 노출 문제 및 삭제 요청 협조에 소극적인 모습 지적 ▲경찰청의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 건수 증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텔레그램과 핫라인 개설하여 수차례 협의하여 270건 신속한 삭제 실시를 확인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기관의 조치 및 협업 강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우리사회의 소외되기 쉬운 이들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한 국정감사였기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등 수감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며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