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명태균 '국정농단' 정황 속속.. 파업 현장 시찰하고 창원·의창 투기과열지구 해제

명태균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및 대선 여론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국정농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명씨가 지난 2022년 7월, 50일 가까이 진행되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파업 현장을 시찰한 후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명씨는 2022년 국토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과정에서 자신이 힘을 써 세종 대신 경남 창원·의창을 포함시켰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앞서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김건희 여사용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이어 또 다른 국정농단 의혹이 연달아 드러난 것이다.

명태균,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 시찰.. 부사장이 브리핑 후 설명자료 전달

尹, 명으로부터 시찰 결과 보고 받은 후 공권력 투입 시사

31일 뉴스토마토는 명태균씨가 지난 2022년 7월 중순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현장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명씨는 대우조선해양 부사장과 상무, 부장과 함께 파업 현장을 시찰하고 부사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사측이 준비한 설명자료를 받고 이를 토대로 파업의 심각성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명씨와 동행한 인사가 이를 뉴스토마토에 알렸다고 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50일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초기에는 정부가 소극적인 모습이었으나 명씨의 파업 현장 방문 이후 정부 기조가 급작스럽게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면서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이후 한 총리는 2022년 7월18일 윤 대통령과의 주례회동 직후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로 발표된 담화문을 통해 "노사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도 시사했습니다.

파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커지자 나흘 뒤인 22일 노사는 타협에 이르게 된다.

명태균 "정작 풀어야 할 세종이 이번에 의창을 넣는 바람에 안 풀린 것"

명태균씨가 경남 창원 신규 국가 첨단산업단지(창원국가산단) 선정 넉달 전 김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통화 녹취도 공개된 바 있다.

창원국가산단은 2023년 3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사업비 1조4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국가 사업이다. 이날 발표된 '신규 국가 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 중 창원은 방위·원자력 융합 단지로 선정됐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 실사단은 2022년 11월 23일 창원국가산단 부지 심사를 위해 창원을 찾는다. 부지 심사가 끝난 뒤 명씨는 오후 7시41분 강혜경씨에게 전화를 걸어 창원국가산단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며 "윤석열 사진을 위로 올려서 그 크기로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 넣어야 한다"며 "이건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김건희 여사)한테"라고 말했다.

이에 강씨가 직원들이 다 퇴근했다고 하자 명씨는 "내일 오전에라도 해도 돼. 조금 며칠 있다 보내도 되거든"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명씨가 2022년 국토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과정에서 자신이 힘을 써 세종시 대신 경남 창원·의창을 포함시켰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30일 뉴스버스가 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에서 확보한 명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됐다고 사람들 좋아하지?"라며 "왜 그러냐면 거기 전매하고 지금 재개발하고 그런 싹 다 딱지하고 다 거래되고 다 팔고 다 될 수 있어요. 어제 막 수천억을 한 거야. 말이 수천억이지. 진짜 지금 건물 짓는 데 지금 전매가 안 되잖아"라고 말한다.

경남 창원 의창구는 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이 통화가 있기 하루 전인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투기과열지구 49곳 가운데 경남 창원 의창구를 포함한 6곳을 해제했다.

명씨는 통화에서 "정작 풀어야 할 세종이 이번에 의창을 넣는 바람에 안 풀린 거 알아?"라고도 했다.

조국 "전형적인 국정농단이고 확실한 대통령 탄핵 사유"

홍준표 "탄핵 전야 데자뷔 보는 듯"

경남 민주당 '창원국가산단 정보 명태균에 유출 의혹' 수사 촉구

이처럼 국정농단 의혹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스토마토 기사를 인용하며 "전형적인 국정농단이고 확실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구속되기 싫어서 제멋대로 지껄이는 선거 브로커 하나가 나라를 휘젓고 있다"며 "꼭 탄핵전야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31일 창원 제2국가산단 관련 정보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 씨에게 사전 유출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창원 신규 국가 첨단산업단지 선정 넉 달 전인 2022년 10월부터 명씨가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산단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 등을 담은 대외비 문서를 보고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언론은 2022년 11월 시가 작성해서 명씨에게 유출했다는 '산업단지와 공유재산 현황 보고서'를 확보해 최근 보도했다"며 "해당 문건에는 창원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사업은 물론 소유자의 매도 희망금액까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시는 투자유치를 위해 문건을 만들었지만, 명씨에겐 직접 보고한 적이 없고 유출 경위도 모른다고 해명했다"며 "시 주장대로 시가 문건을 명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명씨는 공무집행방해에 절도죄까지 추가해 처벌받아야 하고, 시가 민간인인 명씨에게 보고했다면 시와 명씨가 함께 창원국가산단 선정을 불법으로 사전 모의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며 "시는 문건 유출의 책임을 지고, 시의회는 창원 제2국가산단 개입과 관련한 진상조사로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