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 2조원대를 넘어설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올해 8월까지 지급된 실손보험금의 규모가 지난 2021년 한해 기록과 맞먹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기록한 2조원대를 넘어설 추세기도 하다.
비급여 진료 남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비급여 관리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나갈 전망이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620억2000만원(784만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조8468억원(936만2000건) 수준이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2022년 1조8692억원(986만건)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는 2조1270억원(1152만건)에 달했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가 945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외충격파 치료가 3484억8700만원, 증식치료가 1761억9600만원, 기타가 921억59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급여 물리치료는 보험금 지금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처방,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다"며 "과잉 물리치료를 유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 남용에 따른 실손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진자. 다수의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민국 의원은 "수백번씩 1억원 가까운 도수 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환자 치료와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정상적 과잉 물리치료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금융위원회와 복지부에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전날 개최된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비급여 관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제3차 회의에서는 장기요양실손보험의 개선안이 논의됐다.
비급여의 경우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2가지 항목별로 월 지급한도를 산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했다. 요양시설의 과도한 사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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